법령 도로교통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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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6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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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1 다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길영기 1 이양원 1 여운철 1 윤용진 1 석윤수 1 정춘용 1 현영두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6, 2015. 5. 28.
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
  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11호위헌제청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

2006년

2. 대전지법 2006. 4. 19. 선고 2004가합3493,47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18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

2005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4, 2005. 9. 29.
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헌소원
   도로교통법제107조의2제1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4. 광주고법 1997. 8. 11. 선고 95구315 판결：확정
  [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09]
  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신탁법

1989년

5. 서울고법 1989. 6. 14. 선고 87나3933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][하집1989(2),70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보상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373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5(3)특,402;공1987.11.1.(811),1582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7. 서울고법 1984. 11. 1. 선고 84구2119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71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451 판결
 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1)특,202;공1984.4.1.(725) 455]
 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누343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][집31(5)특,150;공1983.12.1.(717),1669]
  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도2646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집30(2)형,32;공1982.8.15.(686) 656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12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97 판결
 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7]
 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80년

13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누151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15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71년

14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64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1)민,03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